미래국가로 가는 첫걸음 국민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기본소득법 23.4%의 찬성"

1.개요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7103.html?_fr=mt1

스위스는 6월 6일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

기본소득법은 올해 초 핀란드에서 2017년 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은바 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일까?

위 기사의 첫머리에 나오듯 모두가 굳이 일을 안하려 들지 않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정책은 모두 경제정책이다.

즉, 경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듯이 게으른 사람에게 떡하나 주는 정책이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부터 생각해보자, 생활보호 대상자 정책, 차상위 대상자 보호 정책, 노인정책, 장애인 정책, 실업정책, 청년 실업 정책 등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관리-감독 조직도 필요하다.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한 작지 않다.

유럽의 정부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법의 목적은 정부 조직의 슬림화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운영비와 조직을 해체하고 그 비용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복지정책 비용을 소득의 형태로 집행해버리고,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미 복지 조직의 유지와 실제 집행되고 있는 복지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되던 복지비 + 복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돈으로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마구 퍼주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만, 

저렇게 퍼주려는 돈의 대부분은 이미 지금도 쓰고 있는 돈이다.

2.정부 조직의 효율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1, 그중에서 실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비용은 그 복지비용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

복지는 최말단 대면 조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동/읍/면 등 지역 자치정부의 상당수가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다.

국민기본소득은 복지비용을 모두 직접 일괄적으로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복지행정의 복잡성을 크게 줄 일 수 있다.

그렇게 감축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담당할 수 있다.

<국민기본 소득은 더 이상 이런 복지정책 운용 비용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항상 그렇지만, 관리에 관한 법이 필요한 것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소수를 위해 필요하다.

복지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려는 소수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악용자들 때문에 모든 국민 전체를 잠재적 악용자 취급을 해서 관리하기 보다는 

일부의 악용자가 발생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즉,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믿어야 한다.

물론 그 와중에도 악용자에 대한 대책을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차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하겠다"의 차이이다.

3.미래 생산 구조화

국민 기본 소득에는 반드시 증세를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일괄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전 국민 모두가 실제 소득이 증가 한다고 할 수 없다.

월 천만을 벌던 사람에게 추가로 150만원 정도의 국민 소득을 지급 받더라도 그 사람은 추가 증세분을 내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총 소득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중하위층 정도만이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증세정책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국민 기본 소득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대량 실업 상태의 국면에서도 국가적 안전망으로 동작하게 된다.

삼성그룹이 삼성중공업에 대해 손 놓고 있자 대량 실업을 우려한 정부가 삼성그룹에게 삼성중공업을 지원하라고 읍소하는 

이 거꾸로 된 모습을 안 봐도 된다.

당장 실업자가 되더라도 국민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그래도 버틸 여력이 생기게 되고, 

이 기간동안 정부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4.생산에서 소비위주의 사회변화

인류의 경제 역사는 항상 생산이 우선시 되어 왔다.

항상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가 자원배분의 정치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생산은 자동화 생산이 필연적이다.

더 이상 인구의 양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구가 많은 중국이 인력으로 공장을 돌리더라도, 중국 인구의 백분의 일도 안되는 국가가 자동화 설비로 24시간 공장을 돌리면 인구빨도 생산 경제의 경쟁력이 아니게 된다.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농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판매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인구경쟁력의 핵심요소는 소비 경쟁력이 된다.

수요가 생산을 쫓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929년 발생한 경제공항 이후로 과잉 생산은 항상 경제 문제의 핵심 이슈였다.

1929년발 경제공황은 기존의 인류 역사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의 경제문제란 오로지 "인플레이션"이였다.

수많은 국가들의 멸망의 원인에는 인플레이션이란 배경이 있다.

그러나 경제공항은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후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산업국가들의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이 디플레이션이 문제인 국가들에겐 더 이상이 생산이 이슈가 아니다.

수요의 증가가 핵심 이슈 이다.

<1929년발 경제대공황은 이전까지 인류가 경험도 상상도 못해봤던 새로운 위협으로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

주 소비계층 확대, 즉 소득가능 계층을 위(노인),아래(20대 초반까지)로 넓히는 것이다.

주 소비계층 안에서도 기본 소비 및 추가 소비가 가능한 계층을 늘리는 것이다.

즉, 생산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다.

국민기본소득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겐 해답이 될 수 있다.

국민기본소득은 소비가 가능한 소득계층을 위아래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고,

소비계층 안에서도 실업 및 기타 이유로 소비가 불가능한 기간을 제거하기 때문에 기본소비 계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5. 결론

첫째, 국민기본소득은 국가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국민기본소득은 1929년 이래로 현대 국가 경제의 핵심 이슈인 수요 증가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미래국가는 과거처럼 생산량 확대가 국가의 목표가 아닌 수요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