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사회주의자)

우리나라에선 좌파란 용어는 결국 사회주의를 비하적으로 칭하는 단어이다.

 

백과사전에 있는 Socialism:社會主義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관리, 자본에 의한 임금 노동의 착취와 그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자본주의적 시장생산의 무정부성 등에 반대하여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이론 또는 사상, 운동 그리고 그와 같은 구상을 실현한체제를 말한다. 사회주의란 용어는 1827년 영국 오언파의 출판물에서 처음 쓰였으며, 사회주의 사상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생산의 무정부성, 불평등, 빈곤 등에 대한 저항으로 발생하였다."

 

사회주의란 쉽게 말해 자유주의 사회에서 "모든것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알아서 하라" 와 달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주의이다.

전에 공산주의에서도 이야기 했듯, 나는 원론적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다.

결국 자유주의의 작은 정부가 아닌 거대 정부를 이야기 하며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확대해서 이야기 하는 주의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공산혁명에 의해 발생했지만, 사회주의 정책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시작된것은 우파중의 우파였던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였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인중에서도 가장 우파 집단인 융커(지주)계급 출신이고 비스마르크의 호엔슈타우펜 가문은 그 융커가문중에서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까지 배출한 최고의 융커가문이였다.

비스마르크는 분열된 독일을 통일하고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유럽최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한 철혈재상이다.

그의 아들 셋은 그가 일으킨 전쟁에서 전사했으며 히틀러는 비스마르크의 통일 독일 제국을 신성로마제국에 이은 제2제국으로 명명했다.(히틀러의 독일 나치 제국은 제3제국)

 

당시의 독일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공업산업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또한 이전 나폴레옹 시절의 나폴레옹의 개몽사상을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은 사회였다.

이로 인해 독일은 당시 유럽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 출현했고, 노동운동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독일 재상이였던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책을 가장 먼저 그것도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1881년 사회보험 황제 교서, 1883년 질병보험법(지금의 의료보험),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지금의 산업재해 보험-산재), 89년 폐질보험(사실상의 장애보험법), 이후 노령보험법(지금의 국민연금)을 시행했다.

 이후 비스마르크 사후 유족연금제까지 포함하여 1911년 국가보험법으로 통합되어 사실상의 사회주의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마련하였다.

  <통일 독일의 주인공인 철혈재상 "비스마르트">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했던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재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였다.

(독일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지도자들은 주로 유대인으로 반 유대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싫어하게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이후 한동안 독일에선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독일의 가장 오래된 정당이며 가장 많은 총리를 배출했으며 현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정부 이전 슈뢰더 정부 역시 사회민주당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내가 보는 관점에선 이미 사회주의(좌파) 국가이다.

 아무도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말하진 않지만, 한나라당(증세는 거부하고 있으니 대책없는 사회주의 정책임..)이나 민주당, 그외 기타 정당들도 모조리 사회주의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들고나오고 있다.

 

 

<1930년 경제공황의 와중에 복지국가 스웨덴을 설계한 사회주의자이자 사회민주당 당수인 "비그포르스">

 세계 경쟁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국가경쟁력 상위 1,2,4위가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이고 3위는 스위스이다.

노르웨이의 집권당은 노동당이며, 스웨덴도 무려 70년 동안 집권당이 사회민주당이고, 핀란드의 집권당은 연합 정당으로 중도당과 역시 사회민주당이다. 

 세계 국가경쟁력 상위 1,2,4위의 국가의 집권당들은 모조리 사회주의 정당이다.

더군다나 핀란드의 경우는 90년대 초반에 극적인 합의로 모든 정부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으로 변환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미 선진국인 핀란드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

 이미 알다시피 세계 교육 경쟁력 1위는 핀란드이다. (2위는 우리나라.. 핀란드의 교육부 수장의 말이 재밌다. "핀란드 학생은 웃으며 공부하지만, 한국의 학생은 울며 공부한다"..)

 

<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으며 자원도 인구도 없는 핀란드는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재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으로 교육 경쟁력 1위에 올랐다. 그것도 다른 모든 나라들이 보다 더 강한 경쟁을 외치던 시기에..>

 

 국가 경쟁력 5위이며 북유럽 복지국가중 하나인 덴마크의 한 노동자를 KBS에서 인터뷰 한적이 있다.

배관공인 이 노동자는 자신의 월 소득은 평균 600만원 정도 되고, 세금은 300만원 조금 넘게 내지만, 자신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세금을 300만원 넘게내지만 모든것을 국가가 해주기 때문에 식비 말고는 사실상 지출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복지를 받을수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했다.

 

 

게다가 이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1인당 GDP가 상위 Top인 국가들이다.

더 놀라운점은 이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수출경제 지향적인 국가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두 복지정책 자체를 국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운영하는 내수경제 위주의 국가들이다.

(즉, 복지정책은 없는놈 떡하나 더 주는 온정주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정성 역시 세계 top에 랭킹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매년 수출 얼마, 수입 얼마 그래서 합이 얼마라는 계산이 필요없는 국가라는 점이다.

정작 수출경쟁력을 국가경제의 기본으로 여기는 이 정부들어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도대체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세계화란 이름의 자본권력의 내맘대로식 경쟁체제의 결말은 빈부격차이다, 또 그로인한 계급의 세습화이다.>

 

나는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다.

감정적인 또는 근거없는 상식에 의하지 않고 팩트만 본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