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 소득 통장 운영

미래국가로 가는 첫걸음

1.국민기본소득 통장 개요

위 포스팅에서 국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렇게 마련된 국민기본소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기본소득은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이란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어떤 흐름을 만들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국민기본소득은 국민기본소득 통장에서 부터 시작된다.

2.국민기본 소득 통장 

국민기본소득은 시민들의 국가 기본 필수 요금 결제 용도로 먼저 사용되도록 한다.

또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필수서비스 등의 요금 결제에도 사용되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개인에게 출금 동의를 취득한 후 국민기본소득 통장에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는데, 

이런 서비스는 사전에 국가로 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증을 받도록 한다.

이런 기본 서비스 요금 결제 후에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현금 취급을 금지하는데, 이는 국민기본소득이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소비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주제이므로 여기선 생락 하겠다.

국민기본소득 통장을 소유한 국민은 위 프로세서에서 특별히 취해야할 활동은 별로 없다.

다만, 본인이 선택적 출금 동의를 해준다거나, 남은 잔액을 지역 화폐로 출금하는 행위와 같은 비정규적, 선호적 활동만이 필요할 뿐이다.

3.국민기본 소득 통장의 목적

a.위에 표시한 국민기본소득 통장은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써 생활 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 서비스를 단절 없이 영위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b.또한 여분으로 남는 금액은 현금 취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기본소득이 국외(자금,여행,상품, 등)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유통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c.축적의 수단이 되지 않음으로써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