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로 빠져버린 반재벌론

동네 슈퍼마켓 SSM에 이어 삼성, 현대가 공주님들이 빵집한다고 난리다.

그럼 Family mart, GS25, 7-eleven 과 같은 편의점들은 괜찮은가?

SPC 그룹의 "파리바게트"와 CJ 그룹의 "뚜레주르"는 대기업 아닌가?

부산에서는 대기업의 SSM 진출을 막는 조례가 발표된 이후로 엉뚱하게도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이 부산 골목 상권에 진입했다고 한다.

SSM 규제로 득을 본것은 뜻밖에도 코스트코 등의 대형 마트들이라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은, 

첫번째, 소유과 경영의 불일치가 그 원인이다.

실제로는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가 진짜 소유주가 되고 그자가 경영을 직접하든 경영을 맡기든 해야 하는데, 코딱지만한 주식으로 불안한 소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상태로 경영까지 하기 때문이다.

조막만한 주식으로 그룹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그룹사간 소유 구조를 유지하고 그 중 한 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한채 그 회사를 통해 나머지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이라 보여진다.

오너경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오너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소유 지분이 작은것이다.

만약에 투자자들이 단합하여 주식 매입을 통해 그룹의 한 체인을 뚫어버릴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막대한 주주배당을 통해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일반 재벌그룹뿐만 아니라 IMF 이후 진행되어온 공기업 민영화도 심각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KT&G는 2005년 주주배당을 무려 156%나 했다.

순익보다도 더 많은 주주배당을 한거다.

100%는 순익이고 나머지 56%는 KT&G가 미래에 투자 또는 개발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돈으로 주주배당을 한 것이다.

KT 역시도 민영화 이전 순익에서 재투자 비율이 30%였던데 반해 민영화 이후 10%로 뚝 떨어지고 주주배당은 매년 갱신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 상부의 경영자 그룹의 연봉율도 덩달아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 정작 강력한 오너 경영 그룹사들은 주주 배당을 줄이고 있다 >

재벌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액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주면서 자신들의 취약한 소유구조를 입막음 하고 있고,

민영화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기 보다는 주주배당을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 시켜주고 주주들에게서는 연봉으로 그 성과를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뿐만 아니라 민영화된 기업들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 미래 산업의 투자, 신성장 엔진 발굴에 투자하기 보다는 주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당장 성과가 나는쪽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등의 쉽게 단타성 성과를 낼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오너 소유 비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장기투자, 성장엔진 발굴등의 투자가 활발하다.

오너가 확실한 그룹들인 삼성, 현대, SK, LG, GS 등은 매년 눈부신 성장을 하는 반면 오너없이 월급쟁이 회장들의 그룹은 정작 미래투자 없이 한해살이처럼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올바른 지배구조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재벌 해체 운동을 벌이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재벌을 해체하면 해체된 산하 기업들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

대부분이 국제 투기 자본의 손에 들어갈 것이 뻔하다.

국제 투기 자본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당장 주가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높아진 주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던가 아니면 많은 배당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럼 결국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한해살이처럼 당장 눈앞의 이익만 쫓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 해체는 결국 나쁜넘 손에서 뺏어서 더 나쁘고 악랄한 놈 손에 넘기는 것 밖에 안된다.

민영화도 마찬가지 민영화된 기업을 누가 가졌나?

대부분이 투기자본에 넘어갔다.

넘어간 이 기업들이 매년 최고 이익률을 갱신하고 있으나, 그 높은 이익율이 좋은게 아니다.

미래 가치를 지금 팔아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다.

더군다나 알짜배기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대부분의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다.

그 독점적 사업이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볼 수 밖에 없다.

IMF 이후 대부분의 은행들이 민영화 되었다.

민영화된 이후 은행들 역시 이익률이 적고 고위험인 중소기업 및 신용 대출은 줄이고 대기업 대출을 늘이려 했으나, 

IMF 이후 겁먹은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게 되자, 담보가 확실한 일반 주택대출로 모조리 돌아섰다.

그 주택대출이 지금의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

          < 외국인 투자 상위사들중 국가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은행이 무려3개사나 있다, 

            그리고 이런 은행 민형화와 같은 국가 경제에 해로운 정책들은 뜻밖에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

현재 경제불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가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외자집단 그룹의 경우는 단타성 이윤 극대화를 위해 투자는 줄이고 매출 쥐어짜기로 당해년도 이익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신생벤처 투자 역시 단기 이율 극대화를 도매하는 은행들의 대출 정책으로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에 실물에만 돈이 퍼부어지는 만큼 인플레성 투자만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에 대한 대안 논리로 오너집단 경영체제의 재벌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 분석이란 얘기다.

이에 대한 해법으론 주주배당의 최대 상한선을 정하는 것 또는 주주배당 이익율에 대한 차별적 중과세 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이익의 10% 이상은 주주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배당율이 50%가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 환수를 한다던지와 같은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당장 주가가 폭락하겠지만, 이폭락장에서 자사주 매입 금액을 공적자금에서 대출(또는 투자)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두번째, 문제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합체 즉 정경유착이다.

재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는 사실 빵집, 슈퍼마켓이 아니다.

재벌의 문제는 부를 이용한 정경유착이다.

김용철 변호사 사건처럼 광범위한 떡값 살포로 법원, 검찰, 국세청까지 모조리 포섭했던 사건이 진짜 원인이다.

                                       <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덴마크의 MAERSK 의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상선 >

인도판 형제의 난을 겪었던 인도의 신생 그룹인 릴라이언스 그룹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정경유착이였다.

유대인들이 지난 수천년간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중 하나도 정경유착이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 북부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까지의 대제국이였던 덴마크가 지금처럼 코딱지마냥 쪼그라든 시초는 결국 기업 연합체인 한자동맹과의 전쟁에서의 패배였다.

레고와 안데르센의 나라, 복지의 대명사인 덴마크에는 아직도 불투명한 재벌인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MAERSK"사가 존재하고 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정권과 군권까지 쥐고 흔들었던 유대계 은행연합체가 그 원인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기간내내 독일땅에선 총알 한발 발사되지 않았다..)

부정회계 사건으로 기업은 망하고 60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던 "엔론"의 "패스토우"는 6년형을 선고받아, "역시 미국은 재벌에 대해서도 공정하다"라고 평가받았지만,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미국의 금융가들은 그해에도 막대한 성과급을 챙기고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엔론과 금융가의 차이는 정격유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뿐이다.

매년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국내 총기문제도 여전히 제자리를 돌고 있는 이유는 군수업체와의 정경유착이 그 이유이다.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회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룹에 석유업을 추가하여 포브스 세계부자 순위 5위로 뛰어올랐다.>

재벌의 진정한 위협은 바로 이것 정경유착이다.

빵집, 슈퍼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삼성그룹이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견제와 감시의 통제 체인을 통채로 구워삶아 버렸다는 점이다.

삼성 정격유착 체인은 현재는 삼성에 대해서만 사정의 감시 체제를 멈춰버린 정도지만, 이 체인이 점점 더 확대된다면 국가의 정책 방향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로비가 합법적이라고 우리나라도 받아들이자고 하지만, 합법적 로비라는건 없다.

로비라는건 고비용 저효율일뿐이며, 합법적 정경유착일 뿐이다.

< 뭔가 정책을 결정하기전에는 항상 이런식의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

이미 우리나라에는 정책을 집행하기전에 공청회 및 기타 여러 협의 도구가 있다, 이를 통하지 않는 정책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시도되었던, 고위공직자 사정기구도 있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사정이란 곧 돈있는 자들의 로비를 감시하겠다는거다, 이걸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재벌 정책은 커녕, 재벌이란것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벌에 대한 지금의 사회통념은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재벌이 빵집, 슈퍼한다고 재벌은 나무라는건 그동안 사회의 게으름을 재벌에게 뒤집어 씌우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안그래도 얄미운 넘이 그 사이에 끼어드니 거기다 욕지꺼리 날리면서 화풀이 하는것에 불과하다.

정말 소규모 자영업자들 슈퍼나 빵집이 걱정이 된다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한다.

앞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 했듯 집단으로 뭉쳐서 

유통비용 절감, 

상품 구매력 향상, 

공동 마케팅 능력 확대, 

공동 브랜드로 브랜드력 확보와 같은 정책으로써 도와줘야 한다.

우리 사회가 파시스트도 아닌데, 재벌이 뭘하건 말건 왜 일일이 참견인지 모르겠다.

<전국 최초, 충추 슈퍼마켓 연합회 공동물류센터, 안산시는 현재 건설중, 대기업 슈퍼 가지고 뭐라할게 아니라 이런걸 해야한다.>

재벌은 분명히 자유경제시장에서 메리트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FTA와 같은 자유시장 정책을 무지막지한 속도록 도입하려는 시장은 재벌이라도 없으면 모조리 고사하고 만다.

바로 이런 재벌의 장점을 모든 시장구성원이 배우고 따르며 국가는 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잡도록 해야지, 

이미 앞서 있는 놈의 뒤통수를 잡아서 뒤로 끌어당기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중소기업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세계경제에 영향력 제로인 대만처럼 되고 싶은건가?

아니면 세계적 재벌이 하나도 없어서 한국 대기업의 브랜드력을 배우고 싶다는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은건가?

중효한 것은 

첫째, 재벌이 무엇이냐라는 올바른 정체성의 확립

둘째, 정의된 재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기업 그룹의 활동을 보장하는것

세째, 정경유착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의 엔론과 같은 철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