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

FOMC는 자체보유 국채의 상환을 연기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키려했다.

그리고 실망한 시장의 반응은 주가하락으로 이어졌다.

 

그 이전 오바마 대통령은 국회에 국채의 최대 규모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사실 그 국채는 오바마 대통령이 끌어쓴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돈이 있으나 현재 세계의 기준 통화는 달러이다.

이 달러는 채무화폐이고 우리나라의 원화는 신용화폐이다.

중국의 위완화는 달러 연동 화폐이고, 링컨 대통령의 그린백은 금본위 화폐이다.

 

문제는 달러가 채무화폐라는 점이다.

미국의 달러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국가가 발행하는 돈이 아니다.

역시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당연히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은 민간은행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이다.

미국의 화폐는 채무화폐로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발행된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 화폐를 발행할때 마다 채무가 증가하게 되어있고, 이 돈은 구조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돈이다.

미국의 지출중 1위는 의료비, 2위는 국방비, 3위는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국가가 질 수 있는 채무의 최대치를 정해놓았다.

그런데, 채무가 늘기만 하고 줄어들 수 없는데, 채무의 최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결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채무 최대치 증액을 위해 구걸을 해야한다.

왜냐? 미국은 생산국가가 아니라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는 꾸준히 외부로 유출되고 있고, 달러의 사용량도 계속 늘고 있으니 계속해서 달러는 부족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달러는 찍어내야 하는데, 이게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해결해야 하니 채무증액은 당연한 수순이다.

 

중국처럼 달러보유가 많은 국가는 그냥 달러를 손에 쥐고 있느니 미국 채권을 사서 이자라도 받아먹을 생각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그럼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만, 조만간 다시 유출된다. 그리고 또 국채를 팔아 달러를 회수하지만 또 달러는 유출된다.

그러면 국채는 팔고 또 팔고 그러다 보니 이자지급액은 점점 늘어가고 그럼 또 달러가 유출되고, 다시 국채를 팔아 달러가 들어오나 이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결국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한다.

그럼 점점 달러는 많아지고, 많아지다보면 달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되어 있다.

 

MB정권 초반에 그 위대한 영도자 강만수님께서 환율 개입을 통해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시장 자율화를 통해 안정적이였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수출에는 긍정적이였으나 달러의 가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달러보다 더 저평가받기 위해 원화를 뿌리고 다니며 환율 하락시켰다.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상 수입 단가는 이중으로 상승한다.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 원화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게다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전국의 주요 강 주변을 초토화 시킴으로써 농산물 물가 상승까지...

 

FOMC의 버냉킹이 말한 국채 상환 연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즉 달러화 가치 하락을 방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달러 대비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고

저점에 도달했을때 국채로 달러를 회수한 후

신규로 달러를 찍어 싸게나온 자산들을 모조리 쓸어간 후

가치 상승 후에 내다 팔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이 이런식으로 달러를 이용할 경우 결국 달러의 몰락은 피할수 없다.

지속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게 거의 확실한데, 누가 자신의 자산을 달러로 보유하려고 할까??

결국 모두가 달러가 투자가치가 없다고 여길때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국채나 달러가 쏟아질테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수출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해괴한 경제구조는 달러화에 미세한 문제라도 생겼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

역사속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망해나간건 전쟁이 아니라, 경제문제 때문이고, 그 경제문제중에서도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조선이 망한 원인은 대원군이 아무 가치도 없는 고액권인 당백전을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것인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중국의 송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망한 이유도 국가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것이 원인이 되었다.

프랑스의 혁명과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망한 이유도 결국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원인이였다.

 

물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달러 몇푼 벌어보고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자는 더이상 이땅에서 숨을 쉬면 안된다.

 

 

검찰이 7개의 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처럼 현실성을 무시한 과도한 PF대출과 같은 저축은행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모든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다.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PF대출을 다른데는 안하나?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로비를 다른곳은 안하나?

모두가 다 하고 있다.

잘되면 영웅이자 부자되고 잘못되면 범죄자이자 서민의 피빨아먹는 흡혈귀가 되는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일개 저축은행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경제의식에서 부터, 국가의 경제철학, 세세한 금융의 질서와, 투자와 상업은행간의 혼돈, 또 거대한 외국 자본과의 기세싸움에서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켜낼수 없는 무능함이 가장 힘없고 약한 저축은행을 통해 토해내는 것이다.